日, 코로나19 계기 온라인 진료 확대…상시 허용 추진

"화상 진료 전제로 초진까지 전면 허용 계획"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온라인 진료를 상시 전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변경을 추진 중이다.

11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초진을 포함한 온라인 진료를 코로나19 확산 사태 종료 후에도 전면적으로 계속 허용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지난 9일 히라이 다쿠야 디지털개혁 담당상, 고노 다로 행정개혁 담당상, 다무라 노리히사 후생노동상은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안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초진을 포함해 원칙적으로 해금하겠다"고 온라인 진료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전화를 이용한 온라인 진료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영상을 사용한 온라인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히라이 담당상은 "정보가 많은 편이 실수가 없는 진단·진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전화도 온라인 진료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코로나19가 수습되면 영상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온라인 진료를 전면 허용한 특례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온라인 진료는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도입됐다. 일본은 1997년 벽지나 외딴 섬 등에 대해 온라인 진료를 처음 인정했고 2015년에 일반 진료로 확대했으며 2018년에 보험 적용을 시작했다.

원칙적으로 초진 환자에 대한 온라인 진료는 금지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올해 3월 경증이나 무증상 감염자에 대해 조건부로 허용했으며 4월에는 코로나19 특례로 초진을 포함한 온라인 진료를 코로나19 수습 때까지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의료계가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온라인 초진 상시 허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24일 나카가와 도시오 일본의사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 만나는 사람의 진단을 온라인으로 하는 위험을 헤아릴 수는 없다"면서도 "가능한 것을 하나하나 논의해서 확대할 수 있는 것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진료가 일반화되면 거리와 상관없이 평판이 좋은 병원에만 환자가 몰려 경영난에 빠지는 병원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