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정건전성 빨간불인데…작년 국세외수입 미수납액 9.7兆 육박

국회 기재위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연체채권 회수 캠코에 맡기지만 회수율 1%대 그쳐
국세외수입은 국가예산 총수입의 상당부분 차지
"회수방안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가 예산 총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국세외 수입이 제대로 수납되지 않아 지난해에만 9조7000억원 가량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확장 재정에 나서면서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악성 채권에 대한 회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9조6582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외수입에는 고용·산재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과 벌금·몰수금, 과태료, 정부출자수입 등이 포함되는데 미수납액 규모는 ▲2015년 7조9450억원 ▲2016년 8조3552억원 ▲2017년 8조9460억원 ▲2018년 9조3982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어 지난 5년 간 누적액이 44조3026조원에 달한다.

국세외수입은 국가 예산 가운데 총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1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수입(483조원) 중 국세는 282조8000억원으로 58.6%, 국세외수입은 200조2000억원으로 41.4% 수준이다. 국세외수입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으면 세입 결손과 마찬가지로 세출 사업의 집행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국가 재정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의 재정사업이 대폭 확대되면서 매년 세출 사업 규모는 몸집을 키우는 추세다. 당초 문재인 정부 취임 초기 500조9000억원을 예상했던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코로나19 관련 대응 사업이 추가되며 555조8000억원으로 55조원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다.

반면 국세외수입 연체채권에 대한 회수에는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라 2014년부터 국세외수입의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나 악성채권에 대한 회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매년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최근 5년 간 회수율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5596억원의 관련 연체채권업무를 맡았는데, 받아낸 금액은 101억원에 그친다. 국가채권과 과태료 회수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같은 기간 7억6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전체 연체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총 11조6713억원인데,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세청 4조1587억원 ▲고용노동부 3조9359억원 ▲환경부 8471억원 ▲국토교통부 7025억원 순으로 많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의원은 "정부가 2016년 국세외수입 심층평가를 실시한 이후 2017년부터 장기·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 회수 체계를 갖추겠다고 발표했지만 진척이 없다"면서 "재정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회수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