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조두순 두 달 후 출소하는데…피해자 접근금지·음주제한 못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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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오는 12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국민적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조두순에 대한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제한, 야간 통행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법무부가 철저한 증빙자료를 구비해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 전자장비부착법상의 준수사항 추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2009년 조두순 판결 시 전자장비부착 명령은 내렸으나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제한, 야간 통행금지, 특정지역 및 장소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은 부과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주거지역에 대한 전담팀을 배치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 행동제한 조치인 준수사항이 없으면 사실상 재범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조두순에게 준수사항 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준수사항 추가'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나, 법원 판결시 준수사항 선고가 없을 때는 피부착자가 신고위반, 주거지 위반 등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보호관찰소장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즉, 조두순이 출소 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주거지 위반 등 위반사항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법원이 준수사항 추가를 결정할 수 있다.

유 의원은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 또는 출소하자마자 엄격한 준수사항 명령을 부과하려면 법무부가 조두순의 범죄수법 분석, 심리치료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빠른 시일내에 법원에 준수사항 부과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조두순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피해자 보호는 전자장비부착법상 준수사항을 추가할 수 있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법무부는 조두순의 범죄수법, 재범위험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법원에 준수사항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