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生보다 死 택하는 기업들…文정부 들어 기업들 파산>회생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회생보다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사위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회생을 신청하는 기업보다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이 더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도산법 시행으로 법인 회생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12년만에 처음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도 법인 회생 신청은 669건으로 파산(266건)보다 세 배 가량 많았다. 이후에도 대체로 회생이 파산의 두 배 수준으로 유지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파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더니 파산이 회생을 앞지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

김 의원실이 공개한 2017년~2020년 8월까지 각급 법원별 법인 회생·파산 접수 현황을 보면, 회생과 파산 건수는 2016년 각각 936, 740건에서 2017년 878, 699건을 기록했다가 2018년 980, 806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003건, 931건을 기록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 8월 기준으로 회생이 582건, 파산이 711건을 기록 중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 김 의원은 문 정부 출범 이후 경매가 늘어난 것도 지적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각급 법원별 경매 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11만7361건에서 지난해 14만8477건으로 3년 새 26.5%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매각률은 같은 기간 35.2%에서 32%로 5%포인트 감소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