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오늘부터 시작…구글 '수수료 30%' 갑질, 국회가 제동걸까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7일 본격화되는 국정감사에서 ICT분야의 최대 관심사는 국내 시장점유율 70%에 달하는 '앱마켓 공룡' 구글의 수수료 갑질 논란이다.

특히 구글이 국감을 앞둔 지난 9월 말 앱 수수료 정책 강행을 공식화한 만큼, 이날 국감에서는 국회 과방위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방위 여야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 힘 의원은 최근 가장 주시하고 있는 부문으로 앱 마켓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를 동시에 꼽기도 했다.

앞서 구글은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 입점된 앱 개발사가 콘텐츠, 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구글이 개발한 결제방식(인앱결제)을 강제화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30%의 수수료를 떼가기로 했다. 애플 앱스토어와 달리, 그간 게임에 한해 적용하던 수수료정책을 전체 콘텐츠와 앱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앱 개발사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콘텐츠 가격인상 직격탄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네이버 웹툰 이용권(쿠키) 1개의 가격은 구글플레이에서는 100원,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120원이다. 하지만 구글의 수수료 정책 변경으로 내년부터 웹툰, 음원, 전자책, 동영상 구독서비스 결제 시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가격은 애플 앱스토어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독과점이나 마찬가지인 '앱마켓 공룡'들이 이같은 결제방식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의 수수료 정책에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포함됐던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는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었다. 대신 한국 내 광고영업, 마케팅 등을 총괄하는 존 리 사장이 출석하는 방안이 예상됐으나 '대표이사'도 '등기이사'도 아닌 그가 책임성 있는 답변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잇따랐다. 존 리 사장은 20대 국회에서도 수차례 국감장에 섰으나 "본사 소관이라 잘 모른다" 등 모르쇠로 일관해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와의 화상국감 등도 고려하고 있으나 이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구글의 수수료 정책 변경을 위법으로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역외 적용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미 30% 수수료를 모든 앱에 부과하고 있는 애플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애플은 2011년부터 인앱 결제를 강제해왔으나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았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글로벌 IT기업 규제가 국가 간 무역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구글와 애플 모두 수수료와 관련해 글로벌적으로 동일한 정책을 적용 중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구글이 특정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부당하게 앱 심사를 지연하는 것 등을 우월적 지위를 사용한 불공정 행위로 판단, 관련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박성중 의원, 조승래 의원, 홍정민 의원 등은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각각 발의했다.

을(乙)인 국내 게임, 포털, IT스타트업계가 '앱마켓 공룡' 구글에 적극 대응해야 할 때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IT매체 테크크런치 보도를 인용한 자료를 통해 "각 개발사들이 구글의 눈치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인도의 사례를 소개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구글은 현재 인도에서는 수수료 30%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2022년까지 유예하기로 한 상태다. 이번 유예 결정에는 150개 이상의 인도 스타트업들이 비공식적으로 연합해 대응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이자 구글플레이의 최대 규모 시장이지만 우리나라보다 매출은 적다.

한 의원이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앱 771여 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98%인 757개가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반면,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는 25%인 196개만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