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 '적자 산더미' 서울지하철 해결책 없나

13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지하철 혼잡도가 '혼잡 단계'에 이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제한한다. 마스크를 갖고 오지 않은 승객을 위해 덴탈마스크를 전 역사의 자판기(448곳), 통합판매점(118곳), 편의점(157곳) 등에서 시중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요금을 올리든, 무임승차 비중을 줄이든, 아니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든 대책이 필요한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보궐선거 이슈까지 겹치면 또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죠. 문제는 이러다 정말 큰 사고라도 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예요."

적자 폭이 커져 당장 이달부터 직원들 월급 걱정까지 해야 한다던 서울교통공사가 결국 서울시에 2800억원 규모의 긴급 단기융자를 요청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만성화된 적자 운영 구조로 매년 5000억원대 손실을 내왔고, 올 들어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20% 이상 감소하고 방역비용 등이 증가하면서 이미 사상 최대 규모인 1조원에 달하는 순손실이 예상돼왔다. 직원 복리후생을 줄이고, 내년도 채용 계획을 축소하는 등 비상 경영에 들어갔지만 당장 연말에 한꺼번에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어음(CP) 5400억원을 해결할 방안도 요원하다.

사실 서울지하철의 적자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주 원인으로 지목돼온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무임승차제도 역시 '받지 못한 요금을 징수했을 경우 기대되는 수익'의 개념이지, 노인을 더 태운다고 해서 곧바로 지하철의 적자 폭이 확대되는 것도 아니다. 지하철 운행ㆍ관리를 위한 인건비, 전력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 노인에게도 요금을 부과해 적자 폭을 줄여보겠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이다. 하지만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서울지하철 이용자 가운데 무임승차 비중이 15%까지 높아졌고, 공사의 한해 당기순손실 중 66%가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이는 또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부산ㆍ대구ㆍ광주ㆍ인천ㆍ대전 등 전국 도시철도공사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지난해 6500억원 규모까지 늘어났다. 이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무임수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과거 정부가 복지정책을 내놓고 정작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겼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지자체 소유의 도시철도에 국비를 쏟아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

그렇다고 이제와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없애기도 쉽지 않다. 정부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각종 경로 우대와 사회보장제도의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아직 시작 단계일 뿐이다. 내년 보궐선거와 내후년 대통령선거까지 앞두고 여야 어느 쪽도 200만명에 이르는 노인 유권자들의 표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게 뻔하다. 이 때문에 은퇴 이후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단절되기 쉬운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자는 당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높이거나 소득별로 차등화하는 등의 대안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결국 요금 인상으로 손실액 일부를 메꾸는 게 가장 현실적 대안이다 보니 서울시는 최근 5년 만에 200~300원의 지하철 요금 인상안을 꺼내 들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용객이 감소하고 서민경제마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에 밀려 상황은 여의치 않아 보인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수도권 지하철의 기본 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200원 인상된 이후 5년 넘게 동결돼왔다.

적자는 늘어나는데 요금 인상도, 정부 지원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안전에 대한 투자다. 1호선을 기준으로 이미 40년을 넘어선 서울지하철은 노후 전동차 교체나 철로 보수, 시설 개량 등 곳곳이 손봐야 할 곳 투성이다. 하루 평균 8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이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천만하게 달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조인경 사회부 차장 ikjo@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