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위험 등 위기 겪는 학생 증가…"4명 중 1명 2차 조치 못 받아"

자살위험군 학생 2차 조치 80.44% 그쳐
경기·강원 전문기관 2차 연계율 매우 낮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자살 위험 등 정서적 위기를 겪고도 초·중·고 학생 4명 중 1명은 별도의 2차 조치를 받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 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를 받은 학생 중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총 8만1900명으로 이 중 6만1789명(75.44%)만 전문기관의 2차 조치를 받았다. 따라서 4명 중 1명은 후속 조치를 받지 않은 것이다.

강 의원은 특히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2017년 1만6940명에서 지난해 2만2128명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치료·상담 등 전문 기관 연계율은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자살위험군 학생 수 대비 2차 조치 연계율은 80.44%에 그쳤다.

대부분의 시·도에서 관심군 학생과 자살위험군 학생들의 전문기관 2차 조치 연계율이 비슷하지만, 경기와 강원의 경우에는 각각 50%대와 60%대의 매우 낮은 연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전체적인 학령인구 감소와 검사를 통해 파악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도 상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자살위험이 높은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대책과, 학교급·지역 등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