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전기료·수도세 못 낸 위기가구 급증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상반기에 전기료를 체납하거나 수도료를 내지 못해 단수 조치된 사람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를 체납한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도 2배 이상 급증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전기료를 내지 못한 가구는 지난해 상반기 78만 5898명에서 올해 상반기 101만 1905명으로 28.8% 증가했다. 수도료를 내지 못해 단수된 가구도 8990명에서 1만801명으로 20.1% 늘었다.

월세 체납 등 주거 위협을 받는 가구도 증가했다. 월세 취약가구는 지난해 상반기 293만3139명에서 올해 326만831명으로 11.2% 증가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월세 체납자는 6만9563명에서 14만2558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건강과 고용 위기를 겪는 가구도 큰 폭으로 늘었다. 보건소가 파악한 자살 고위험군은 8637명에서 1만246명으로 18.6% 증가했고, 자해·자살 시도자는 5만1682명에서 5만8258명으로 12.7% 늘어났다. 실업 급여 수급자는 50만4012명에서 60만8412명으로 20.7% 증가했다.

행복e음 시스템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한국전력공사·도시가스공사 등 17개 기관으로부터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등 33종의 정보를 취합해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를 찾아내고,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 위기가구로 판명되면 정부가 긴급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민간 복지단체와 연계해준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 정부의 지원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부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총 54만6600명의 위기가구를 찾아냈으나, 이 중 38.4%만 위기지원 복지서비스 대상이 됐다. 또 지원 내용도 긴급복지 등의 공공 서비스가 아닌 민간단체 연계를 통한 서비스 지원이 전체의 64.2%였다.

신 의원은 “건강보험이나 재산세 납부 실적 등이 없는 사람들은 행복e음 발굴시스템에도 제외되는 만큼 정부가 복지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노력도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