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민주당 의원 "코로나19 타격 저소득층에 가중...정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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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공공임대주택 체납, 전기료·수도세 체납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해·자살 시도자 비율도 함께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공임대주택 체납자는 14만2558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6만9563명 대비 104.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기료 체납 가구 인원은 1011만905명으로 전년(78만5898명) 대비 28.8%, 수도세를 못 내 단수된 가구 인원도 지난해 8990명에서 올해 1만801명으로 같은 기간 20.1% 증가했다.


자살 위험군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자살 고위험군은 1만246명으로 전년(8637명) 대비 18.6% 증가했으며, 응급의료센터 내원사유자 중 자해·자살시도자가 5만258명으로 지난해(5만1682명) 대비 12.7% 증가한것으로 분석됐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60만8412명으로 지난해 50만4012명에서 20.7%p 늘었다.

코로나에 수도세·전기요금 체납비율 20%대 급증...자살 고위험군도 18.6%↑ 원본보기 아이콘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20만9812명의 위기가구를 찾아냈으나 이중 38.4%만이 위기 지원대상이 됐으며, 지원 내용도 공공서비스가 아닌 민간단체 연계 등을 통한 서비스 지원이 대부분(64.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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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코로나19의 타격이 저소득층에게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통계로 확인됐다"며 "건강보험이나 재산세 납부 실적 등이 없는 사람들은 행복e음 발굴시스템에도 제외되는 만큼 정부가 복지 대상인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노력도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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