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 힘 의원 분석 자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네 차례 추경까지…채무 압박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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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한국의 국가, 가계,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지난해 500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8조원, 가계부채는 1600조원, 기업부채는 1118조원으로 합치면 4916조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 것이다. 국가부채는 공식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과 군인 등 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한 수치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빚의 총량을 의미한다.

2019년 공식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8.0%였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로 나누면 1인당 1409만원, 총가구로 나누면 1가구당 3623만원이다. 자산 2조원 이상 혹은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공기관 부채는 525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27.4%였다.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49.2%다.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연금충당부채를 합친 국가 책임 부채는 총 2198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114.5% 수준이다. 국민 1인당 금액으로 나누면 4251만원, 1가구당으로는 1억927만원에 달한다. 국가 책임 부채는 2013년 1609조원, 2016년 1879조9000억원에서 2017년 2001조2000억원, 2018년 2124조100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재정 집행 등의 영향으로 매년 최고치를 나타내는 추세다.

공식 국가채무의 경우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수습을 위한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846조9000억원까지 급증했다. 2021년엔 952조5000억원, 2022년에는 1077조8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역시 최대치다. 2019년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600조3000억원으로, GDP 대비 83.4%다. 1인당 3095만원, 1가구당 7955만원이다. 특히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842조9000억원이었다. 2003년 472조1000억원 수준이던 가계부채는 2008년 723조5000억원으로 늘었고, 2013년 1000조원을 돌파한 1019조원을 기록했다.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는 2분기 기준으로 1637조3000억원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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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취급기관이 비금융 기업에 빌려준 대출을 집계한 기업부채는 지난해 1118조원으로 GDP 대비 58.3%다. 기업부채는 2013년 705조8000억원, 2016년 871조원에서 2018년 1026조7000억원으로 1000조원대를 넘어섰다. 2분기를 기준으로는 1233조8000억원에 달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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