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가정폭력사범 피해자 74.5%가 여성·· 대책 마련 시급

2017년 3만 8천 명대였던 가정폭력사범, 2019년 5만 명으로 증가해
피해자 중 74.5%는 여성,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1만 2천가구 달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2015년 이후 검거된 가정폭력사범이 25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이 같은 가정폭력사범 피해자의 74.5%가 여성으로 나타나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2일 밝혔다.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정폭력사범 현황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최근 5년간 피해자의 74.5%에 달하는 15만 4천 516명이 여성이었다.

또한, 60세 이상 노인 대상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도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세대에 대한 가정폭력과 함께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폭력사범은 지난 2015년 4만 7천 543명에서 2017년 3만 8천 명대로 감소했으나, 2019년에 5만 9천 472명으로 다시 폭증했다.

가정폭력사범 총 검거 인원 24만 9천 366명 중 구속은 단 2천 334명에 불과하고, 불구속이 전체인원의 99%를 차지한 것이다. 검거된 가정폭력사범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인원은 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이 관리하는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지난 6월 기준 1만 2천 751가구였으며, 이 중 위험등급인 A등급 가정이 5천 176가구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가 3,715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경기 북부, 인천, 대구 순으로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형석 의원은 “가족폭력이 연평균 41,454건 이상 발생해 우리 사회의 ‘가족’이라는 가치가 멍들고 있다”라며,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한 상황에 대한 원인을 검토할 때, 정부와 지자체는 사전예방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