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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일반 집회 모두 불허 (종합)

최종수정 2020.09.29 19:53 기사입력 2020.09.2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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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법원이 개천절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와 일반 집회를 모두 불허했다.


서울시가 10월3일 개천절 집회에 대해 불허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과 세종로 일대에 불법집회 방지용 펜스가 설치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시가 10월3일 개천절 집회에 대해 불허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과 세종로 일대에 불법집회 방지용 펜스가 설치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서울지방경찰정의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새한국은 개천절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 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출발하는 차량 200대 규모의 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시가 개천절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될 수 있다는 판단에 10명 이상의 집회와 종로구 등 도심 일부에서는 모든 집회를 차단하기로 결정했고, 경찰은 방역 당국의 집회 금지 기준에 따라 금지를 통고했다.


경찰에게 금지 통고를 받은 새한국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날 법원은 ‘8·15 비상대책위(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비대위는 개천절날 광화문 광장에서 10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종로 경찰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자 지난 25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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