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패권전쟁④]박성중 "주파수 재할당까지 투자 유인책 삼아야"

국감 앞둔 과방위 여야 간사 인터뷰

다음 달 열리는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국정감사의 화두는 5G 통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초 상용화 이후 5G 리더십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다. 아시아경제는 과방위를 이끄는 여야 간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5G 상용화 이후 한국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5G 패권 주도를 위한 투자 활성화 등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들어봤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강나훔 기자] "기존에 쓰던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데 조(兆) 단위 금액이 들어간다고 한다. 이런 부분들까지 과감하게 투자 유인책으로 삼아 (이동통신사들이) 그 돈을 5G 통신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진행된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5G 리더십 확보를 위해 정부 주도의 과감한 투자 유인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 고속도로'라 불리는 5G 네트워크 구축인데, 세금 부담은 점점 커지고 저리 융자 등의 정책 지원마저 없다.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투자 지원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현 상황을 꼬집었다. 그는 추가 투자분에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일본의 예를 언급하며 "5G 세액공제도 (구축 공사비 외에) 연구비 투자 등까지 확대할 수 있고 금융권의 저리 융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1990~2000년대 대규모 통신 인프라 투자를 기반으로 'ICT 강국' 도약에 성공했듯 5G 시대에도 사업자들의 투자 여력을 끌어내는 인센티브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박 의원은 내년 예정된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과도한 가격 부담으로 5G 투자가 더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부분들까지 과감하게 투자 유인책으로 삼아야 한다"며 "기업으로선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5G 비즈니스 모델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에 머뭇댈 수밖에 없다.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한 분위기와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국내 ICT시장에서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공룡의 잠식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점으로 꼽았다. 급성장이 기대되는 5G 전ㆍ후방 시장을 자칫 빼앗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 의원은 "유튜브가 1년에 가져가는 광고 수입이 5조원에 달하는데 이에 세금 하나 못 물리고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대응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과방위 현안 중 가장 관심을 두는 분야로는 이른바 '애플리케이션 통행세'로 불리는 앱 수수료 논란을 첫손에 꼽았다. 앞서 박 의원은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거나 불합리한 차별 조건을 두지 못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한 그는 최근 도마 위에 오른 포털 여론 조작 이슈를 언급하며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 사업자들이 공개해야 한다. 불과 3년 전 3%이던 구글의 점유율이 지금 30%까지 확대된 것은 많은 국민이 포털의 공정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