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설립’ 11월 판가름…“경제성보다 특수성에 기대”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의료원 설립 가능 여부가 오는 11월 판가름 날 전망이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기획재정부는 23일 대전의료원 설립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2차 쟁점사항 조정회의를 갖는다. 회의는 대전의료원 설립에 따른 경제성 분석결과가 공유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는 이 자리에서 KDI가 대전의료원 설립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이를 함께 고려해 경제성을 수치화(비용 대비 편익)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실제 지난해 7월 KDI의 예타조사 중간발표에서 대전공공의료원의 경제성이 기준치인 1.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제성이 대전의료원 설립에 발목을 잡은 셈이다.

다만 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상황에 ‘특수성’을 부여해 대전의료원 설립에 기대감을 보인다.

단순히 경제성만을 따졌을 때 불리했던 조건에 감염병 확산이라는 ‘특수성을 덧대 설립 필요성을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가령 내달 중순 이후 진행될 기재부의 종합평가에선 사업의 정책성과 지역 균형발전 부문 평가가 두루 이뤄지고 이때 코로나19 특수상황을 반영해 대전의료원 설립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앞서 시는 예타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대전의료원 운영으로 감염병 고위험 사망자를 예방하는 등의 편익과 대전의료원 내 병상을 격리·음압병상으로 전환할 때 기대되는 편익 등을 도출한 결과 값을 보건복지부 등에 제출한 것이다.

여기에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의 예타 면제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돼 있는 점도 시가 대전의료원 설립에 기대를 거는 한 축이 되는 분위기다.

대전의료원 설립에 관한 최종 결정은 이달 KDI의 2차 조정회의, 내달 기재부 종합평가를 거쳐 11월 중 기재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통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올해 대전의료원 설립계획이 무산되면 대전에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더욱이 어려워 질 것"이라며 "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특수성을 반영해 대전의료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