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규제비용 10년만에 3조원 줄여…韓 감축 목표 법제화 필요"

전경련, 영국 규제비용 감소 성공 요인 분석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영국이 2010년부터 추진한 규제감축 정책을 통해 지난해까지 연평균 20억 파운드(약 3조원)에 달하는 기업 규제비용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서 우리 의회도 감축 목표를 법제화하는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영국이 최근 10년간 기업 규제비용을 성공적으로 감축할 수 있었던 것은 ‘one-in-one-out’ 정책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one-in-one-out’ 정책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경우 동등한 규제비용을 지닌 기존규제를 폐지해 기업의 규제비용을 감축하는 제도다. 이는 2010년 영국 보수당·자유민주당 연합정권의 총선 공약으로 집권 후 실제 정책화했다.

연합정권은 이 정책이 성과를 보이자 2013년부터 'one-in-two-out', 2015년부터 'one-in-three-out'으로 확대 적용했다.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경우 동등한 규제비용의 기존 규제를 각각 2개, 3개 폐지해야 한다. 2010~2015년 의회 임기 중 감축한 기업 규제비용은 총 100억 파운드(약 15조원) 규모다.

영국의회는 2015년부터 소기업, 기업 및 고용법을 제정해 정부에 의회 출범 1년 내 당해 의회 임기(통상 5년)중 달성할 기업영향목표(BIT)를 설정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기업 규제비용 감축을 정부의 법적 의무로 규정한 것이다.

BIT는 규제신설로 인해 기업이 부담해야 할 연간비용의 5년 합계금액으로 실적은 행정부에서 독립된 별도 기관이 정밀검증 후 적합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전 의회(2010~2015년) 기간 중 추진됐던 'one-in-X-out' 정책은 BIT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게 됐다.

영국정부는 '2015~2020년 의회' 임기 중 100억 파운드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2017년까지 2년간 66억 파운드(약 9.9조원)를 절감해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했으나 2017년 조기총선으로 의회가 해산됐다. 이어 출범한 ‘2017~2022 의회’ 임기 중 목표는 5년간 90억 파운드(약 13.6조원)로 2년간 22억(약 3.3조원) 파운드를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의 규제개혁 정책에 대해 기업들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국정부의 기업대상 인식조사에 따르면 규제가 기업성공의 걸림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조사에서 62%에 달했지만 2018년 조사에서는 40%로 낮아졌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규제개혁,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우리도 의회가 앞장서서 구체적 목표를 정해 규제개혁을 추진토록 법률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