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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지역화폐 역효과’ 비판에 “승수효과 있다…발행규모 확대”

최종수정 2020.09.17 10:00 기사입력 2020.09.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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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연구에 대해 “승수효과가 있다”며 발행규모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화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세연의 연구 결과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조세연은 지난 15일 지역화폐 발행이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재정투입에 따른 지역화폐의 발행 승수효과는 생산 유발액 기준 1.78배, 부가가치 유발액 기준 0.76배로 지역의 생산과 부가가치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이어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과 부가가치로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규모를 15조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완판 행진을 하고 있다. 지난해 1년간 발행된 규모가 3조원 정도인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6조원 가까이 판매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세연의 우려에 대해 어느 정도는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지역화폐를 확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점은 개선방안을 찾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상품권 생산과 관리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도 앱 기반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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