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한국판 뉴딜, 불평등→포용 사회 전환 계기 삼겠다"

김용범 기재차관, 안전망강화 분과 제1차 회의 주재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위촉 및 안전망강화 분과 제1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한국판 뉴딜 자문단을 위촉하고, 이번 뉴딜 사업을 포용사회로 확고히 전환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15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망강화 분과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안전망 강화에 2025년까지 약 27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용불안과 양극화라는 후유증을 남겼다"면서 "하지만 이번 위기극복 과정에서는 그간 드러난 우리 고용시장과 복지시스템의 취약한 단면을 제대로 보강해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확고히 전환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도 이번 한국판 뉴딜을 계기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일하는 모든 국민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과 연계하여 국민의 정확한 소득정보를 적시에 파악하기 위한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 관련 범부처TF를 운영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은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위한 인프라일 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사회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데이터 기반으로 중요성이 매우 큰 과제"라면서 "체계화된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은고용?복지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대폭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해 피해가 큰 계층을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패키지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면서 "이번 대책이 생계 위협을 받고 계신 분들의 긴급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행정정보로 선(先) 지급 하고 사후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겠다"면서 "지원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원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 등을 콜센터를 통해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신속한 4차 추경 처리를 위해 뜻을 모아가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최대한 많은 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