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상적 경영하는 기업인이 옳아…상법·공정거래법 개정돼야"

슘페터 인용해 "관행 지키며 이윤 추구하는 기업이 애국하는 기업"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평소 신념인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기업관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경제학자인 조지프 슘페터를 인용해 "국가가 정한 법률과 관행을 지키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가장 애국적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에 반대하는 기업에 대해 "항상 그런 소리를 한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규정하고 '제도 확립'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14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에도 일부 찬성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민주당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찬성할 부분, 반대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박근혜ㆍ최순실' 이미지를 벗어나려면 국민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내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당내에 내 방식에 100% 동의하지 않거나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강정책과 당명 개정을 바탕으로 그것을 발전시켜서 국민에게 우리 당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기업 성향인 당내 의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는 민주당의 법 개정 추진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옥죈다는 지적에 "기업들은 항상 그런 소리를 한다"며 "법 개정은 코로나19와 별개이며, 제도 확립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가진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정치하는 사람이 기업 말을 들어서 뭔 일을 하겠나"고 받아쳤다.

김 위원장은 저서에서 삼성ㆍ대우 등 재벌 총수를 혹평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는 "정상적인 경영하는 기업인이 가장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업이 소위 자기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옳지 못한 행위를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규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조적 파괴' 이론으로 유명한 슘페터를 언급하며 "슘페터가 말하는 가장 애국적인 기업인은 '국가가 정한 법률과 그 나라의 관행을 지키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며 "그 이외의 다른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유명하다. 그는 2012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합류해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도우며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려 했지만 좌절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한나라당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은) 당선되고 나서 그 약속을 송두리째 지워버렸고 그게 결국 정권에 비극을 초래했다"며 "내가 두려운 것은 한 번 약속을 어긴 경험이 있으니 국민들은 '저 사람들이 국민의힘이라며 약속을 하지만 도로아미타불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어 신뢰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