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존슨, 하원서 '국제법 위반' 논란 내부시장법 표결 1차 승리

14일 2독회 표결서 찬성 340표, 반대 263표로 가결
3독회 최종 표결 남아…보수당 내 반대 거세져
존슨 "영국 경제·정치 온전함 위해 필요" 재차 강조

14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에서 내부시장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유럽연합(EU)과의 마찰을 무릅쓰고 영국 정부가 내놓은 내부시장법안이 하원에서 1차 승리를 거뒀다. 보수당 내에서 '국제법 위반' 문제를 놓고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의회 첫 관문을 넘은 것이다. 하원과 상원 등 남은 표결을 앞두고 찬반 논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간)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내부시장법안에 대한 2독회 표결을 실시해 찬성 340표, 반대 263표로 통과시켰다. 2독회에서는 법안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뒤 표결을 통해 다음 단계로 이송 또는 법안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서 가결된 만큼 위원회 단계에서의 상세한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2일 3독회 표결을 진행하게 된다. 3독회 의결이 하원의 최종 관문이다. 이후 상원을 거쳐 여왕의 재가를 얻으면 정식 법률로 효력을 갖는다.

현지 언론들은 내부시장법안이 하원 첫 관문을 통과했음에도 하원의 최종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이 하원 과반석의 의석수를 보유해 통과 가능성이 있지만 보수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존슨 총리 주도로 만들어졌고,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 의원 8명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이날 표결에서 340표의 찬성만 얻었다. 보수당 의석수가 364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명 이상의 보수당 의원이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투표 자체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밥 닐 등 일부 보수당 의원은 정부가 EU 탈퇴협정에 담긴 중재 절차를 통해 EU와의 입장 차이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가디언은 "보수당의 닐 법사위원장이 내놓은 개정안 표결이 다음 주에 있다"며 "내부시장법안을 둘러싼 내부 결전은 이때가 마지막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하원의원들이 정부에 내부시장법안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보다는 이(개정안)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보수당 중진이자 존슨 정부 인사이던 사지드 자비드 전 재무부 장관도 법안이 수정되지 않으면 이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의 내부시장법안에 대한 우려는 전직 영국 총리들도 표명한 상태다. 존 메이저, 토니 블레어, 고든 브라운, 테리사 메이에 이어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도 이날 "제안된 (내부시장법) 내용에 정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법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날 2독회 토론에 앞서 영국은 경제ㆍ정치적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을 무력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EU가 영국 기업이 동물성 제품을 유럽 대륙이나 북아일랜드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계가 외국이나 국제기구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에 부딪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