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도 "4차 추경, '형평성' 우려...일부는 근로없이 급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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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 선별지급 결정에 대해 '형평성', '사각지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비 지급·소상공인 지원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는 반면 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 '일하지 않고 돈을 받아가는 경우' 등 무분별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14일 발간한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분석'에서 '2만원 통신비 일괄지급'에 대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이용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원금 지급을 위한 통신비 감면지원 임시센터 구축 운영예산 예산이 9억4600만원이 소요되며, 다회선 제외 등 선별작업에 정부·통신사의 제반 업무 부하가 예상된다는 점도 짚었다.

소상공인 지원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소상공인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형평성 문제 최소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유흥주점과 무도주점을 집합금지업종·일반업종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 "정부는 대국민 정서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으나, 유흥주점과 무도장은 다른 영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전면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을 입었음을 감안할때 2개 업종만을 지원대상서 제외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차별 사유가 있는지 논란이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매출 감소분을 지원기준으로 정한 일반업종의 경우에도 금년도 신규 창업자이거나 현금거래 위주로 거래하는 소상공인은 증빙이 어려워 지원금 수령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짚었다. 폐업소상공인에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8월16일 이전에 폐업한 소상공인은 제외된다는 문제점이 지적했다.

지원금이 고르게 지급되지 못하는 반면 일자리사업으로 '새는 돈'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1조28864억원이 편성된 희망근로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 3회 추경예산을 통해 계획한 30만 일자리의 충원이 계획대비 9만여명이 미달해 지연되고 있다"면서 "4차 추경안으로 공급되는 지역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도 적기에 계획인원을 모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일부 지역에는 사회적거리두기 실시로 이미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도 근로사업 운영이 약돼, 별도 근로활동없이 급여의 70%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충원을 서두르다보니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도 선발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예정처는 4차 추경안 편성타당 필요성에 대해선 합당하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국가 재정법상 '재해'에 해당되고, "사망자가 38명이었던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의 피해를 크게 상회한다"면서 "추경안 편성 요건인 대규모 재해요건을 만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경안이 4회의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1961년(59년전)"이라며 "추경안이 5회를 초과해 편성된 경우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7회) 1차례 뿐"이라며 "3회 추경 대비해선 적자폭이 7.1조원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