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권리 희생시키는 봉쇄방역 언제까지…장기전 원칙 정립할 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장기전의 원칙을 정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가 차원의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는 코로나 초반, 고도의 사생활 침해를 불사하는 단호한 추적검사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마스크 쓰기로 방역성공의 모범을 보였다. 그러나 어언 7개월, 이제는 모든 권리를 희생시키면서 봉쇄방역을 추구할 정도의 단기적 예외상황이 더는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장기전의 원칙, 즉 사생활과 집회 등 기본권 침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시민 상호간의 교류와 공감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지 등 일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장기전 대처의 요체"라며 국가차원의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국민들 사이에 생겨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확진자수는 검사수에 따라 달라지는데도 분모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수만 발표하고 있는 것은 꾸준히 비판돼왔음에도 마이동풍"이라며 "주말에는 검사인력이 줄어 검사수가 감소하는데도, 마치 방역의 성과가 나타나 확진자수가 감소했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니 필요할 때 검사를 늘려 공포를 조장한다는 의심이, 정부가 방역을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는 의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질병관리청이 전날 발표한 항체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대규모 샘플을 이용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을 뿐 아니라 지난 7월 초 검사 결과 발표 때도 정확하게 같은 문제가 지적됐지만 샘플수는 1440명"이라며 "결과는 항체보유자가 단 1명으로 항체보유율이 불과 0.07%로 나왔지만, 요즘 감염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비중이 25%에 이르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유발 하라리 교수와 국내의 진보적 사회학자 한상진 교수의 지적을 언급하며 "판데믹과 싸우면서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견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고스란히 판데믹 이후 사회시스템의 전체주의화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멀쩡하던 민주주의가 판데믹 대처 과정에서 무너지고 사회의 미래가 없어진다는 뜻"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신뢰에 달렸다. 방역당국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역과 관련한 정보의 투명화와 신뢰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인구그룹별 비교가 가능한 대규모 샘플로 신뢰성 있는 항체조사를 신속히 시행하되, 데이터도 익명화해 민간연구자에게 널리 공개하는 것이 좋은 시작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