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 핵무기 사용 왜 반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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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미가 "'작전계획(작계) 5027'에는 핵무기 사용이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가 신간 '격노(Rage)'에서 "미국이 북한 정권교체를 염두에 둔 작전계획(작계) 5027을 검토했으며, 여기에는 핵무기 80개의 사용 가능성이 포함된 것"이라는 의미가 전달되면서 파장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핵무기 80개 사용 가능성은 북한이 소유한 핵탄두를 오역한 것으로 보인다.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한미 연합작전계획인 '작전계획 5027'에 핵무기 사용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어떤 작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작전계획이 검토될 필요가 있든, 우리 군대는 요청받는 것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청와대도 부인에 나섰다. 미국이 2017년 북한을 상대로 정권 교체까지 염두에 둔 '작계 5027' 이행 계획을 검토했고, '작계 5027'에는 핵무기 80개 사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국내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미가 반박에 나선 것은 한미연합작전계획인 작계를 주도하는 한미연합사가 핵무기 사용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작전계획(OPLAN)은 미군의 군사작전계획으로 계획수립부대에 따라 4개의 숫자로 분류해 '작계0000'식으로 관리된다. 코드네임 1000번대는 미 중부사령부가, 2000번대는 미 북부사령부 등이 세우며 9000번대까지 마련됐다. 현재 한국에 적용되는 작계는 미국 제병합동군인 미 태평양사령부가 세운 작전으로 숫자 5000번대로 시작된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 국지도발에 대응한 평시작계를 통합한'작계 5015' 등으로 구분된다.

다만 작계에는 핵무기 사용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 최종 승인권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미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승인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미니트맨(Minuteman)-3',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트라이던트-2, B-2나 B-52H 폭격기의 공중발사순항미사일 등의 전략핵무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국장은 "핵무기 사용은 한미연합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미 대통령이 승인을 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적인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핵무기 사용 계획이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에 있을 수는 없고 미 전략사령부 계획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