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국가적 어려움 틈단 악의적 탈세 엄단…올해 세무조사 대폭 축소"

"성실납세가 세수의 절대적 기반…'홈택스 2.0' 프로젝트 추진"
"세무조사 1만4000여건 수준 운영…신고내용 전년比 20% 감축"

김대지 국세청장이 15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김대지 국세청장은 15일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에 대해 자산 취득부터 부채 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하고 제대로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세종 국세청 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가적 어려움을 틈단 악의적 탈세·체납에는 단호한 의지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색 및 추적을 강화함은 물론, 감치명령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경제도약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총력 지원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청장은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민생과 일자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용한 세정지원을 집중해 어려운 국민을 위한 버팀목이 되어야 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올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1만6008건) 보다 대폭 축소된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하고, 신고내용 확인을 전년 대비 20% 감축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세무검증 유예·제외 조치를 집행하고,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 맞춤형 세무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수출 및 투자노력도 충실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청장은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혁신적 서비스 세정을 펼치겠다는 포부도 내놨다. 김 청장은 지난덜 21일 취임식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세서비스를 재설계하고 납세자 관점에서 조직 및 업무프로세스를 전명 개편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김 청장은 "국민의 성실납세가 세수의 절대적 기반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하시는 국민을 위해 납세자 친화적으로 한층 더 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홈택스 2.0' 프로젝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신고·납부 과정의 '숨은 불편'까지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 편의성을 제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국세상담을 제공하고, 온라인 국세증명 제출을 도입하는 등 상담 및 민원 서비스도 납세자 눈높이에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끝으로 "비상한 각오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가자.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라는 시대적 전환을 앞두고 다시금 변화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라며 "성실납세자가 보다 편안하고 고의적 탈세자에게 보다 엄정한 새로운 국세행정,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반드시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김 청장 취임 후 첫번째로 열리는 세무관서장 회의다. 회의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감안해 지방청장 및 고위공무원단, 회의 진행 주무과장 등 핵심인력 42명만 참석했다. 세무관서장 회의는 국세청이 1년에 두 차례 개최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