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간 파상공세 맞서는 秋… 돌파 전략 '검찰개혁'

전날 "송구하다"에도 여론 달래기 실패… "기필코 검찰개혁 완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두 번째 대정부질문에 출석한다. 지난 3월 첫 대정부질문 당시 검찰개혁 프레임을 앞세워 야당의 파상 공세를 견뎌낸 추 장관은 이번에도 사실상 정면돌파를 선언한 상태다.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외 청탁·외압 의혹까지 받고 있어 추 장관의 추가 입장 표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17일까지 예정된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은 14일과 17일(교육·사회·문화)에만 모습을 보일 예정이지만 15일(외교·통일·안보)과 16일(경제) 역시 '추 장관 없는 추미애 국회'가 예상된다.

추 장관은 이미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며 대정부질문 시작 전에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9개월만에 나온 입장 표명으로 분위기 반전에는 실패했지만 야권에서 나오는 사퇴 요구에 대해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거부 의사만은 분명히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3월 첫 대정부질문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구사하며 공세를 견뎌냈다.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 취임 직후 단행한 대규모 인사, 인사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등에 대한 지적에도 '검찰개혁' 프레임을 강조하며 예상보다 조용히 넘어갔다.

이번에 선택한 전략도 사실상 '검찰개혁'으로 보인다. 전날 추 장관은 "검찰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의 운명적인 책무라 생각한다"며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개혁을 위해 본인과 가족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떨쳐내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계속된 논란 속에서 검찰 견제를 위한 작업을 계속 진행한 것도 궤를 같이 한다. 지난 10일에는 검찰 조직 내부 비판자를 자처해온 임은정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대검찰청 감찰 업무를 맡게 했다. 이례적인 원포인트 인사로 당시에도 검찰 내부에서는 인사 형식 등을 놓고 비판이 나왔다.

다음날에는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 전직원들에게 검찰개혁 준비를 당부하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이를 통해 추 장관은 "국민의 시대적 요구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해 달라는 것"이라며 "논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통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도입했고, 법령의 소관부서를 법무부로 일원화함으로써 검찰이 인권과 정의를 지켜내는 수호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더욱이 추 장관은 지난 11일 청와대가 본인의 해임 국민청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반박성 답변을 내놓으며 정면돌파를 위한 명분까지 얻은 상태다. 청와대는 추 장관 해임 건의에 포함된 보복성 인사, 부당한 수사지휘권 발동 등에 대해 모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청와대 반응으로 여당 내에서 불거지던 추 장관에 대한 불신도 다소 누그러졌다. 김종민·설훈·황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줄지어 추 장관 엄호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추 장관과 함께 검찰개혁 프레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일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정치 분야'인 탓에 상대적으로 다루는 사안이 많아 군 특혜 휴가 의혹 외 청탁·외압 의혹은 물론 검찰 인사까지 다양하게 거론될 가능성은 높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오가는 발언들이 결국에는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