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통신비 논란 지속…김상조 "4인 가구엔 8만원"

靑 "어려운 가정에 실질적 도움" 강조
여권 "안 받는 것 보다는 낫다" 지원
야권 "용돈 수준…제정신인가" 비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통신비 지원 관련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13세 이상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둘러싼 전선이 연일 확대되고 있다. 야권에서 '용돈 수준'이라며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직접 나서 4인 가구 기준으론 8만원이며 실효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11일 KBS '뉴스9'에 출연해 "(통신비 지원은) 위로의 차원을 넘어선 보상의 의미가 있다"며 "어려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4인 가구에는 6만∼8만원을 지급하는 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이 1인당 통신비 2만원 지급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가구 기준으로는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통신비 지원 취지에 대해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안 받는 것보다는 낫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자녀 용돈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내주 국회 심사에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통신비 지원과 관련해 "부족하지만 안 받는 것보단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가려운 등을 긁어줄 수 있는 조치의 일환으로 봐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대면 재택근무 때문에 통신비가 늘어 2만원을 지급한다 했지만, 정작 국민이 지출한 통신비는 정액제 때문에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조원 가까운 돈을 통신사에 주겠다는 건데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정신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통신비 2만원은 국민 개개인에게 자녀들 용돈 수준에도 못 미치는 돈이지만 국가 전체로는 1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애초 예산을 편성할 때 선별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포퓰리즘 정부의 본색이 드러났다"며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여당과 협의에 임하되 철저히 심사해 한 푼의 세금도 새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