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샌드박스' 도입…우수기업 R&D규제 일괄면제

산업부, '산업 R&D 혁신방안' 발표
대·중견·중소기업 R&D 현금부담금 최대 1/4 수준 감면
밸류체인상 전·후방기업 협력 통합형 R&D 추진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우수 기업 등에 연구개발(R&D) 규제를 일괄 면제하는 'R&D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비대면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시장 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R&D 규모는 지난해 3조4000억원, 올해 4조2000억원, 내년 4조9000억원(정부안)으로 커지고 있지만, 사업화 등 경제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을 받아들였다.

산업 R&D 혁신방안의 3대 추진 전략인 ▲연구의 자율과 책임성 강화 ▲시장·성과 중심의 R&D 시스템 ▲개방형 혁신 강화를 시행한다.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연구개발(R&D) 샌드박스' 제도 내용.(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를 위해 R&D 샌드박스 도입을 비롯해 기업 매칭 부담 완화, 대규모·통합형 R&D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R&D 샌드박스'를 도입해 우수 기업 등에 대한 R&D 규제를 일괄 면제한다. R&D 샌드박스 트랙을 적용받은 기업의 연구비 집행·정산, 연구 목표와 컨소시엄 변경 등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다.

시장환경이 바뀌는데도 연구목표 변경, 연구비 비목 변경(재료비·인건비·장비비) 등이 제한돼 당초 연구 계획을 바꾸기 힘들었던 산업 환경을 개선한다.

대·중견·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R&D 현금부담금을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감면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평가 체계를 성공(혁신성과, 보통)과 실패(성실수행, 불성실수행)로 구분하는 기존 방식에서 연구성과의 질에 따라 3단계(우수, 완료, 불성실수행)로 바꾼다.

산업 밸류체인상 전·후방기업이 협력하는 대규모·통합형 R&D를 도입한다.

후방의 중소기업들과 전방의 대·중견기업을 포함해 관련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통합형 R&D를 신규 과제의 20% 이상 추진토록 한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대·중견기업의 매칭부담을 지금의 2분의 1 수준까지 대폭 경감한다. 총괄 기관에 목표 변경, 사업비 변경 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사업화 성과를 내기 위해 기업 R&D를 시장수요와 사업화 역량을 중심으로 기획·관리한다. 기술개발 형태에 따라 공공연·대학 주관과 기업 주관의 과제를 명확히 구분한다.

최종 평가 시 우수 연구과제에 대해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추가 연구개발을 2년 이내에서 지원토록 추진한다.

아울러 ▲데이터 기반의 연구·기획관리 시스템 도입 ▲'서비스 R&D 특례'를 마련해 제조-서비스 융합 R&D 촉진 ▲향후 3년간 5000억원(올해 1600억원) 규모 '기술혁신 전문펀드' 조성 등을 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밸류체인(GVC) 진입을 돕기 위해 '글로벌 수요기업 연계 R&D'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X&D(기술확보개발)'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해외 수요기업과 연계한 글로벌 기술개발 사업을 신설하고, 해외 기술도입이나 인수합병(M&A)을 통해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외에도 ▲내년 말까지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 ▲2~3% 수준인 산업 R&D 내 국제협력 R&D 과제 비중을 2023년까지 15%로 확대 ▲'국제협력 R&D 특례'를 마련해 사업비 정산, 지식재산권 규정 개선 등을 추진한다.

성 장관은 "지금 우리 산업은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 등으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있고, 이런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기술혁신 역량이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위기를 헤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업 R&D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