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답할 때

최석진 법조팀장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와 관련된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다.

애초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에서 시작돼 이젠 카투사 근무 시절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그런데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은 수사 개시 8개월이 넘도록 서씨에 대한 조사도 착수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진 건 추 장관 본인과 검찰의 탓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다.

추 장관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소설을 쓰시네’라고 발언하는가 하면 자신의 보좌관이 군 관계자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서씨가 근무했던 부대의 지원장교였던 모 대위의 녹취록이 공개되자 침묵하고 있다.

심지어 국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사실을 추궁하자 질문과는 전혀 관련 없는 엉뚱한 답변을 하며 시간을 버는 옹색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추 장관이 이야기기해주지 않았다면 서씨가 어느 부대에 근무 중인지도 알 수 없었을 보좌관이 추 장관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을 거라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더 가관인 건 검찰의 행태다. 누가 봐도 그다지 복잡할 게 없는 수사를 검찰은 8개월 동안 끌어왔다.

그 과정에서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다’는 어떻게 보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있어 결정적인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느냐?”고 물은 뒤 조서에서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참고인이 사건 해결의 단서를 제공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증하는 건 검찰의 몫이다.

불행하게도 그 같은 방식으로 수사를 한 수사관은 대검찰청으로 영전했고, 주임검사는 부부장검사로 승진하며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최근 김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은 두 사람을 다시 수사팀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추 장관과 여권은 이번 사건을 ‘검찰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검찰 내 반개혁 세력의 저항으로 치부하고 있다.

물론 일리가 있는 생각일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추 장관이 그런 입장을 취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하고, 그 결과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추 장관이 부당한 처신을 한 적이 없다는 게 확인됐을 때, ‘모함이다’, ‘조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순서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