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경기 침체가 이어진 지난달 18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 쇼핑거리의 상가들이 비어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과 지불능력이 점점 악화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초 고용유지조치에 들어간 많은 기업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곧 연180일의 지원기간 한도로 인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다. 올해 말까지는 기업들이 지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간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주장이다.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불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겨우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달 말이면 지원기간 한도에 도달하는데, 그 이후에는 당장 대안이 없어 인력 감축을 고민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특례 지원기간이 종료된 후 이달 이후에 다시 기존 지원 비율(67%)로 돌아올 경우, 아직 지불여력이 회복되지 않은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버거워진다는 설명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들이 계속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근로자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공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