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불복… 대법원 상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과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의 뒷조사 등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건넨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이 일부 유죄로 인정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자격정지만 2년 줄었지만,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그리고 198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던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