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앞둔 檢 vs 辯… 총력전 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배경환 기자] 이재용 부회장 등 사건이 3명의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에 배당된 가운데 검찰과 삼성 양측이 각각 특별공판팀과 막강 변호인단을 꾸리며 재판에서의 총력전을 예고했다.

4일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되는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대략 20명이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은 법원·검찰 출신의 베테랑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려 방어태세를 갖췄다. 김앤장은 물론 태평양, 세종, 화우 등 대형 로펌들도 대거 참여했다.

이재용 부회장 판·검사 출신 위주 20명 변호인단 꾸려

검찰 출신 중에선 검사 시절 대표적 ‘특수통’으로 꼽혔던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사법연수원 21기),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22기),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22기)이 검찰 수사 단계에 이어 재판 과정에서도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게 됐다.

이밖에 김희관 전 법무연수원장(17기), 법무법인 다전의 홍기채(28기) 변호사, 대검 중수부 연구관 출신 김형욱 법무법인 엠 변호사(31기) 등이 참여한다.

법원 출신으로는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때 긴급 투입됐던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한승 전 전주지법원장(17기), 김앤장 소속의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안정호 변호사(21기)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낸 김현보 변호사(27기) 등이 투입됐다.

2003년 단독판사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명시 심리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무슨 돈으로 골프를 치느냐”는 등 예리한 질문을 던졌던 신우진 김앤장 변호사(30기)도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등 다른 피고인들도 김앤장 소속 전관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반면 장충기 전 사장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장상균 전 행정법원 부장판사(19기)를 주축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대검 중수부장 출신으로 삼성전자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17기)은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진 않았지만 이번 사건 재판 전반에 관한 지휘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팀 전원 특별공판2팀 투입… 공소유지 참여시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부회장 등 사건 수사를 맡았던 기존 경제범죄형사부 소속 검사 8명 전원을 특별공판2팀에 투입했다.

최근 인사로 자리를 옮긴 이복현 전 경제범죄형사부장과 최재훈 부부장검사를 제외한 전원이 공소유지에 참여하게 된 것.

과거 중요한 사건에서 수사를 지휘했던 팀장 내지 부팀장급 검사들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공소유지에 참여한 경우는 있었지만, 수사팀 전원이 공소유지에 투입된 건 이례적이다.

검찰이 이번 사건의 유죄 입증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역시 삼성 관련 수사에 참여했던 김영철 특별공판2팀장 포함 9명의 공소유지팀이 구성된 가운데 대전지검으로 발령 난 이 부장검사 역시 서울을 오가며 공소유지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정경심 교수 사건 재판 중인 대등재판부 배당… 재판장 임정엽, 주심 권성수

한편 법원은 전날 이 부회장 등 사건을 경제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의 구분이 없는 대등재판부로 현재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맡고 있다.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만큼 재판부는 향후 이 부회장 등 사건 심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장인 임정엽 부장판사는 2014년 세월호 사건 1심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주심은 권성수 부장판사다.

기소 전부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는지 ▲삼성바이오의 콜옵션 장부처리가 과연 위법한지 ▲검찰이 제시한 문건들을 이 부회장의 지시 내지 공모관계의 증거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검찰과 삼성 양측은 물론 법률ㆍ회계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던 만큼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증거와 증인 채택을 논의하는 첫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검찰과 삼성 양측의 기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