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단일 합의안 도출 진통…끝장토론서 결론(종합)

코로나 필수 인력은 투입하는 것으로 가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전진영 기자] 전공의들의 무기한 집단휴진이 2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가 3일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를 통해 정부ㆍ여당과의 최종 협상안 도출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ㆍ공공의대 설립ㆍ첩약 건강보험 급여화ㆍ비대면 치료육성(원격진료) 등 4대 정책에 반대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각 직역별로 온도차가 있어 최종 협상안 마련에 진통이 예상된다.

◆의협 "범투위서 최종 협상안 도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후 1시 의협 회의실에서 범투위 회의를 열고 전날 진행한 정부-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협상안 마련에 돌입했다. 앞서 젊은의사 비대위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필수 인력 투입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이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함께 장기화된 단체 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필수 인력 재조정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진행되는 가운데 의료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필수 인력 투입 가능성과는 별개로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도출되기까지는 산넘어 산이라는 관측도 있다. 당초 이날 범투위 회의는 공개 예정이었으나 전날 오후 늦게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는 의협 내부에서 직역간 정부 정책에 대한 온도차가 있어 입장조율에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코로나19 비상 상황에 자칫 국민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내부 분위기도 한 몫했다는 분석이다.

젊은의사 비대위는 그간 의대정원 확대ㆍ공공의대 설립 2가지 정책에 강경히 반대하며 원점 재논의를 줄곧 주장해왔다. 반면 개원의가 주축이 된 의협 측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반대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가 한방첩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첩약 급여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원격진료 의료계 입장 갈려= 원격진료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입장은 엇갈린다. 대전협은 그간 주요 성명서와 입장문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ㆍ공공의대 설립ㆍ첩약 급여화 3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지만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대학병원도 원격진료에 우호적인 편이다. 원격의료는 IT 강국 한국에 강점이 있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의료 취약지는 물론 코로나19로 언택트(비접촉) 진료가 시행되면서 앞으로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의협은 원격진료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 회장은 "비대면진료의 한계가 명확하고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못한다"면서 "산업 키우자고 안전을 팽개치는 것은 주객전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 직역간 온도차를 드러내면서 정부도 의료계에 입장조율을 주문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일 "전공의단체가 제기하는 3가지 정책 철회가 정부에게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인지 의사 수 확대만을 문제 삼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은 '원점 재논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여야 특위 설치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돌파구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전날(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내 특위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공공의료 확충, 지역의료격차 해소 방안, 현안까지 포함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