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하자던 여야, 하루만에 곳곳서 파열음

주호영 "법사위 양보안하면 상임위 받기 어렵다"
김태년 "상임위, 재론 여지 없어"
법사위선 추미애 아들 공방도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회동을 계기로 조성된 여야 협치 분위기가 하루도 채 안돼 무너지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장직 재배분 문제는 여야를 다시 갈등 분위기로 빠뜨리는 결정적 뇌관이 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와 김 비대위원장은 전날 회동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및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사실상 합의했다. 모처럼만에 여야 수장이 민생 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면서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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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소멸됐다. 특히 국회 상임위 재배분 문제는 여야 협치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상임위원장 재배분 논의와 관련 "법제사법위원장 변경 없이 다른 상임위원장을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상임위 문제는 애초에 법사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출발했다"며 "민주당에서 7개 상임위를 저희에게 배분했고, 언제라도 가지고 가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법사위에 대한 변경이 없으면 받기 쉽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법사위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상임위 재배분 협상 대상이 아님을 못 박았다. 여야 원내대표의 입장차를 다시 확인한 만큼 상임위 재배분 논의가 본격 시작돼도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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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임위 재배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전날 갑작스럽게 무산됐다. 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비대면 국회 운영 관련 법안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항의 차원에서 회동을 거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상 '출석'이라고 하면 회의장에 출석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위법인 헌법의 출석 개념을 무시하면서 하위법에 화상으로 표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여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는데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아무 문제의식 없이 (국회의장이) 던져서 굉장히 분개했다"고 말했다.

여야 갈등은 국회 상임위에서도 이어졌다. 전날 2019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사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으로 파행을 겪었다. 통합당은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를 요청했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난색을 표했고, 여야 간사간 언쟁의 조짐이 보이자 결국 정회했다.

통합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추 장관 보좌관이 아들 군부대에 전화해 아들 병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부대 관계자의 증언 녹취록을 공개했다. 통합당은 이를 근거로 추 장관 측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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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이 새 정강정책 개정안에서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조항을 제외한 것도 여야 협치를 저해하는 대목이다. 앞서 이 대표는 김 비대위원장과의 회동에서 총선 공통 공약과 양당의 공통된 정강정책을 입법화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미 국회의원의 4연임 금지법을 발의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이 해당 조항을 제외한 데 대해 "혹시나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미 예상됐던 전개고 결말이라서 통합당의 발표에 아쉬움도 크지 않다"며 "통합당이 이 문제를 포기하는 건 아니고 별도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그 역시 면피용일 것이라 짐작한다"고 지적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