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韓 경제자유도 25위, 정부규모 확대는 부담"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종합적 경제활동 자유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 정부 들어서 커지는 정부규모와 강해지는 노동시장 규제 등은 경제 활동에 부담이라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 순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올해 경제활동 자유도 종합지수 순위는 74점으로 전세계 180개국 중에 25위였다. 한국의 순위는 2011년 34위, 2018년 27위 등 지난 10년 간 꾸준히 상승했다.

올해 평가에서 세계 1위는 싱가포르(89.4점)가 차지했다. 2위 홍콩(89.1점)은 지난 10년 동안 줄곧 부동의 1위 자리를 유지해 오다가 미중 무역분쟁으로 선두자리를 넘겨주게 됐다.

이어서 뉴질랜드(84.1점), 호주(82.6점), 스위스(82.0점) 등이 뒤를 이었다. 북한은 최하위인 180위(4.2점)로 평가됐다.

다만 정부규모를 나타내는 항목 3개인 세금부담과 정부지출, 재정건전성은 장단기 모두 순위가 하락해 우리나라의 정부규모 확대에 따른 경제자율성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전경련은 지난 2017년부터 최고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 정부지출 확대, 재정건전성 악화 등이 경제자율성 순위 하락의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세금부담 항목은 2011년 125위에서 2018년 118위까지 점점 개선되다가 올해 158위로 떨어졌다. 최근 3년 사이 순위가 40단계 하락했다.

실제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2019년 20.0%까지 매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한 각종 복지제도 확대로 사회보장기여금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민부담률도 2017년 25.4%에서 2019년 27.3%로 올랐다. 법인세도 2018년 최고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높아졌다.

정부지출 항목은 2011년 84위에서 2020년 101위로 떨어졌다. 2010년대 중반에는 70~90위권이었으나 2020년 들어서며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 최근 들어 정부지출 증가로 인해 경제자유도가 하락했음을 나타냈다. 재정건전성 항목 역시 2018년 21위에서 올해 25위로 4단계가 떨어졌다.

세부 항목 중 노동시장자유도는 2014년 146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8년 100위를 정점으로 최근 3년 동안 하락해 올해 112위로 12단계 내려갔다.

헤리티지재단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경직적 노동규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노사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이밖에 한국의 무역자유도 순위는 2011년 122위에서 올해 71위로 점진적으로 상승했다. 헤리티지재단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확대 등 한국의 지속적인 무역자유화 노력이 무역자유도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한 면은 있으나 최근 재정지출과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큰 정부’로 바뀌고 있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세금부담, 정부지출이 늘어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결국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들어 코로나19, 역대급 폭우 등 대내외 어려움이 많지만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규제를 혁신하고 조세부담을 경감하면서 노동유연성과 시장개방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