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고발에 의대교수 잇따른 성명……醫-政 갈등 격화(종합)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왼쪽)이 28일 오전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들을 고발 조치하자 의료계가 '무기한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의·정 강대강 상황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전공의를 고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의과대학 교수들도 이에 반발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29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최근 잇따라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젊은 의사들의 주장을 적극 옹호하면서 정부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즉시 폭거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전공의 고발에 의대교수진 연이어 성명

성균관의대, 경희의대, 울산의대, 고려의대, 한양의대, 가천의대 등은 정부에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하며 제자들에게 불이익이 생길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교수들은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고려의대 교수들은 내부 설문에서 전공의 처벌 발생 시 사직서 제출 및 반대 성명에 참여하겠다는 교수가 97.6%에 달했다. 연세의대에서도 전공의 등 제자들을 다치게 할 수는 없다는 판단하에 내부에서 단체행동을 논의하고 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은 성명에서 "현재 의사 또는 의대생 등에게 취해진 부당한 행정조치를 철회하고, 추가적인 행정 조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대병원 임상교수들은 전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젊은 의사들을 궁지로 몰아 심각한 의료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아달라"며 "전공의 고발은 전공의와 학생들을 집단 사직과 국시 거부로 몰아 국가 의료시스템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교수들의 잇따른 지지 성명이 이어지는 만큼 의료계 전체가 연대해 젊은 의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정부의 강경책이 학자들까지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가운데)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임시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醫 "9월7일부 무기한 총파업"…政, 전공의·전임의 278명에 업무개시명령

정부가 전날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응급실로 복귀하지 않은 3개 병원 전공의 10명을 형사고발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9월7일부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와 별개로 전공의들은 지난 21일부터 진행 중인 무기한 파업을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 2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날 시행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집단휴진에 참여한 278명에 대해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환자단체엽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응급환자들이 사망하고 중증환자들의 수술과 치료가 연기되는 등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이 피해가 계속된다"며 "의사들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신속히 치료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와 의사간 파국으로 치닫는 지금의 강대강 충돌을 즉시 중단하고 환자 치료부터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관련 정책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계와 정부도 대화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최 회장은 "정부의 (대화) 제안이 오면 진정성 있게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도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대화 노력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 "비공식적으로도 여러 창구를 통해 소통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