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대책]여성·청년·고령자·외국인 경제활동 참여 높이고, 직업훈련 강화해 생산성 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제2기 인구정책 TF 논의 종합결과
인구감소 충격 완화·고령화에 따른 구조변화 대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에 대응해 여성·청년·고령자·외국인 등 분야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질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27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응방안은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활동의 결과다. 2기 TF는 1기 TF 종료 이후 올 1월 구성돼 본회의(6회)와 분야별 작업반 회의(30여회)를 진행했다.

우선 정부는 인구감소에 대응해 양적으로는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직적으로는 생산성 제고를 통해 충격완화를 꾀하기로 했다.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여성과 청년, 고령자, 외국인 등 분야별로 추진된다. 여성의 경우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직장내 성 격차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출산기피, 인적자본 활용도 저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육아부담 분담 통한 직장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선 현재 1회인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를 늘리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정부 아이돌봄사업 돌봄인력을 올해 3만4000명 추가 양성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육아휴직시 부여하는 기업 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내년부턴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기업에 최초 1~3회 지원금(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예술인·특고 등에 대한 출산전후 급여도 지급한다. 예술인은 올 12월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는 법개정을 추진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체인력뱅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가사·돌봄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를 위한 '가사근로자법'을 연내 제정(올 7월 정부안 제출)해 서비스인력 공급확대 및 품질제고를 유도한다. 또 내년엔 가사·돌봄 노동시장 인력 수급현황 파악 위한 실태조사 실시해 부족인력은 유휴인력·외국인력 등을 활용해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창업 지원 차원에선 각 부처에 분산된 경력단절 여성전문인력 취업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고, K-스타트업 여성리그 신설과 함께 여성벤처펀드를 2022년까지 1000억원 조성하기로 했다.

청년층은 취업지원 강화와 사회활동 및 진로탐색 참여 촉진에 지원을 집중한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기회 확대를 위해 참여기업에 대한 단계적 패키지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국립공고에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프로그램을 신설, 우수대학과 핵심기업간 협업프로그램(학생 특강·교원연수·현장실습 등)도 운영한다.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도 나선다. 기업 고령자 고용부담을 완화한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인 고령자 맞춤형 새 일자리(가칭)를 2022년까지 도입하고, 경제활동인구 조사시 현재 '65세 이상'으로 묶여있던 고령층을 '65~69세'와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해 전국단위 취업자 수 및 고용률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 중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본격 운영을 위한 제도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를 올 하반기 확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상분야는 기존 과학·인문·학술, 문화예술·체육, 경영·무역, 첨단기술 등 4개에서 저명인사와 기업 근무자, 원천기술·지재권 보유자 등을 추가해 10개로 늘린다. 과학기술분야 인재 국내유입 및 정착을 위한 비자혜택도 강화한다. 단기체류자는 강의·강연 대상기관 및 활동기간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체류자는 교수비자(E-1)-연구비자(E-3)간 상호활동·가족 취업 등을 허용한다.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선 우선 평생교육(교육부)-직업훈련(고용노동부)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관별 서비스 품질 제고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산업계 직무분석을 토대로 대학-기업간 공동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기업맞춤형 협약반 운영(2020년)과 역량이수제(교육과정모듈화)도 추진한다. 또 수요자가 학습이력·학점취득·자격인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 플랫폼에 대한 단계적 구축에노 나선다. 내년부턴 수요자 중심으로 내일배움카드-평생교육 바우처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전 국민의 능력개발 기반 조성을 위해 평생학습 휴가 활성화와 근로시간단축청구권 확대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는 잠재성장률 하락, 부양부담 증가 등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국가 차원의 총력대응 착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생존의 문제"라며 "이번 대응방안과 별도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초저출산 극복방안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도 연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