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9% 안팎 예산 증액…무너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난해부터 시작된 9%안팎 예산 증가율 내년에도 유지될 듯
일각선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무용지물 전락" 우려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장세희 기자]26일 당정협의에서 2021년도 예산을 확장 재정 기조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내년에도 초팽창 예산이 확실시된다. 이날 당정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512조 3000억원) 대비 8~9% 늘린 550조원대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해 여당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 뜻을 같이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다음달 3일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9%안팎 증가할 듯= 지난해부터 시작된 9% 안팎 예산증가율이 내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3년 연속 초수퍼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16.6% 증액했으나 이듬해인 1998년에는 4.0%만 늘였다. 글로벌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과 2009년에는 8.5%, 10.6% 증액했으나 2010년엔 증가율이 2.9%에 그쳤다. 박근혜 정부 당시 본예산 증가율은 2.9%~5.5% 수준이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영계획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과 함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가재정운영계획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재정운영계획은 당해연도를 목표로 편성되는 예산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작성되는 중장기재정계획이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과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이 담겨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는 국가개정운영계획의 목표와 실적 간 괴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17년 8월말 발표된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18년 7.1%까지 올라간 재정지출 증가율은 2019년 5.7%, 2020년 5.2%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9년 지출 증가율은 9.5% 수준이었다. 또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0년 지출 증가율은 7.3%로 둔화될 계획이었지만, 올해 확정된 지출 증가율은 9.1% 수준이었다.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이 같은 차이는 찾아볼 수 없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지만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뿐만 아니라 계획 달성 여부도 점검받지 않는다. 재정전문가들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현실에 맞춰 작성하도록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나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무엇보다 정부와 대(對)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기에 선언적 의미가 아닌 정확한 경제전망에 근거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충고다.

◆전문가들 "재정여력 남겨둬야"= 전문가들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위기상황에서도 지나친 확장재정은 우려스럽다고 입을 모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코로나 19가 계속되면 대량 실업이 가시화되고, 기업 도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남겨둬야 한다"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5%대에 근접한다면 2년 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10%대 적자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화당국도 실효 하한을 생각하며 금리를 한 번에 낮추지 않는 것처럼 재정을 짤 때도 버퍼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 자체 8%대 증가가 문제라기보다는 추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재정건전성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3차 추경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9%(76조2000억원)에 달하고,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지) 적자는 GDP의 5.8%(111조5000억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그는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어들면, 재정적자폭이 급격이 커지고 이에 따른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선 통화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을 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지출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위기가 오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무용지물이 된 격"이라며 "최소한 경상성장률 등 객관적인 경제지표를 통한 재정 운용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운용계획도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경우 구체적인 운용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 =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