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바뀔까…김현미 "고민해보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래 전부터 문제점이 제기돼온 중개수수료 체계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현재 서울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일부 수긍하며 "제도를 개선할 때 국회에서 많이 응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임대차 계약 수수료의 경우 5억원짜리 주택 임대를 중개하면 한도가 200만원인데 6억원 주택을 임대하면 한도가 480만원으로 높아진다"며 "과연 서민 실생활에 적합한 기준인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르면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이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이면 상한요율이 0.4%이지만,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이면 0.8%로 2배 높아진다.

송 의원은 "서울시 부동산 중개 보수 규정은 중개인을 위한 규정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방안과 다르게 운영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해보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이 이 문제는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바꾸면 해결되는 것인 만큼 장관이 결심만 하면 당장 바꿀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과거에도 논란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많이 응원해달라"고 답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