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딜레마

경제적 파장 부담에 고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23일 서울 영등포의 한 대형 쇼핑몰에 마련된 갤럭시 노트20 체험관에 시민들이 몰려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이 '3단계 딜레마'에 고심하고 있다. 대유행을 막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장 높은 3단계로 끌어올리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긴 했지만 실행까지는 첩첩산중이기 때문이다.

3단계가 지니고 있는 경제적 파장도 문제이지만 그런 부담을 안고서라도 결정해야 하는 상황적 판단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에는 오히려 결정하기가 쉽다. 하지만 지금처럼 200여명 규모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타이밍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2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 적어도 이번 주 후반까지 발생 현황 등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수도권 일대를 대상으로 한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데다 전국 단위로 확대한 건 23일부터였다. 이 같은 조치의 효과가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시차를 두고 드러나는 만큼 다가오는 주말 전후까지의 방역 성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신천지예수교 집단발병 등 대규모 유행이 번진 사례를 봤을 때 첫 환자가 확인되더라도 몇 주에 걸쳐 신규 환자가 꾸준히 나오기도 하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신규 환자는 꾸준할 것으로 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이날 신규 환자는 200명대로 다소 줄어들긴 했으나 주말 사이 민간 검사기관이 운영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일시적 감소일 뿐 당분간 300~400명대 선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거리두기 3단계는 실내 10명 이상이 모이는 걸 금지하는 등 국민 다수의 일상을 멈춰세우는 고강도 조치다.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200명 이상이고 하루마다 신규 확진자가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더블링이 2회 이상 발생하는 등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경우 전문가와 협의해 결정한다. 집단발병 건수가 몇 건인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깜깜이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환자 접촉자 등 방역망 내에서 감염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도 따진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한 주간 확산 추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방역당국으로서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3단계 격상은 필수적인 사회ㆍ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일상활동의 정지를 의미하며, 국민ㆍ경제활동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과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결과를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격상은 경기 침체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당국의 고민은 이와 함께 실제 방역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확신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앞서 신천지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만 해도 대구ㆍ경북 일대에선 마스크 착용이 늘고 집에 머무는 시민이 느는 등 거리두기가 지켜졌다. 이후 지난 5월 초순 유행한 서울 이태원클럽발 집단발병이 알려졌을 때도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했으나 휴대전화 이동량이나 카드 매출, 교통 이용량은 큰 변화가 없는 등 실제 시민 사이 접촉은 크게 줄지 않았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