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일 평균 확진자 수 246명…거리두기 3단계 격상 두고 정부 고심

정은경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해야 하는 상황"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 일주일째 평균 200명 넘어
3단계 격상시 경제·서민 충격 불가피
정부, 수도권 확산 저지 총력 기울일 방침
문 대통령 "'공권력 살아있다'는 것 꼭 보여줘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2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확진 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폭증하는 가운데, 현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장 높은 3단계까지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방역당국이 공식 언급했다. 다만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시 민생과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 정부는 극히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2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금의 유행규모는 그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고 발병 전에 이미 감염력을 갖기 때문에 사람 간 접촉을 줄이지 않고서는 현재 유행을 통제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는 2단계 거리두기가 제대로 이행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라면서도 "그 부분이 이행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산세가 유지되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관계자 및 신도들과 경찰이 중대본의 역학조사 중 대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날 정 본부장이 언급한 거리두기 3단계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로, 미국·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이른바 '봉쇄' 정책이라고 불린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 모임 금지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 등 운영 중단 △등교 수업 제한 및 원격수업 전환 △프로 스포츠 경기 중단 △공공기관 및 기업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등 다양한 조치가 시행된다.

여러 명 이상 모일 수밖에 없는 요식업·숙박업 등 내수 산업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으며, 대부분 민간 근로자가 재택근무로 전환되면서 대중교통 이용률도 급격히 감소한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필수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 경제 활동을 일시 중단하는 극약 처방인 셈이다.

이같은 초강수를 방역당국 수장인 정 본부장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그만큼 현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거리두기 3단계는 △100~200명 이상의 일일 신규 확진자 발생 △1주 2회 더블링(감염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현상) 발생 등 요건이 충족되면 격상된다.

방대본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324명을 기록했다. 지난 15일부터 7일째 일일 확진자 수 100명을 넘어섰다.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246명 이상으로 이미 첫 번째 요건이 초과된 상태다. 1주일에 더블링이 2회 발생하는 상황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언제라도 3단계 격상 수위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서 발언을 마친 후 굳은 표정으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다만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가 국가 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극히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재 상황은 3단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국민생활과 서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며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권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회의에서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었는데, 300명이 900명이 되고 또 1000명이 넘고 하는 일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며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약 10초 동안 침묵한 뒤 "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다"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 절반이 살고 있고, 인구밀도도 높다.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감염병관리법뿐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다른 형사 범죄도 적용해서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라"라며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