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항버스 2년만에 '한정면허' 복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공항버스가 다시 '한정면허'로 환원됐다. 2018년 '일반면허'로 바뀐 지 2년 만이다.

한정면허는 이용자가 적어 수익을 낼 수 없는 버스노선에 한정해 발급하는 운행면허로 공항버스의 경우 경기도가 한정면허 발급권을 갖고 있다.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업체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거리비례제 요율에 따라 운임요금이 책정되는 시외면허와 달리 업체에서 적정 이윤을 반영해 스스로 요금을 정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일 경기도청에서 경기공항리무진㈜와 용남공항리무진 노동조합 간 전원 고용유지 관련 노사 합의문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2018년 남경필 전임 도지사 재임 시절 20여 년간 수원권역 공항버스를 운영해 온 경기공항리무진에 대한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하고, 용남공항리무진에 일반면허를 발급했다.

경기공항리무진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6월11일 "경기도의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소지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공항리무진에 대한 한정면허 갱신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용남공항리무진에 근무하는 156명의 운수 종사자를 경기공항리무진에서 재고용하는 방안이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초 용남공항리무진은 코로나19로 공항버스 승객이 90%까지 감소한 상황에서 회사가 종사자 전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노동자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강경 투쟁에 돌입했다.

이에 도는 노사 간 지속적인 대화 유도와 중재를 통해 양측의 의견을 좁히고, 이날 마침내 전원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사측 협상단 대표인 이경섭 경기공항리무진 전무는 "회사가 어렵지만 십 수 년간 가족같이 지내왔던 종사자들과 함께 회사를 안정화 시키는 방안을 찾겠다는 신유철 회장의 결단으로 노측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 대표인 이기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부 위원장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조합원들을 설득해 노조가 양보해야할 부분은 양보하고, 노사 간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도는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요금 신고수리, 수송시설 확인 등 행정적 준비절차를 모두 마무리해 다음 달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박태환 도 교통국장은 "한정면허 복원을 통해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버스정책 핵심인 공공성 확보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노사 양측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생 방안을 찾은 만큼, 경기도 역시 안정적 고용환경 유지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