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체납세 중 단일 건 최고액 16억원 받아냈다

울주군, 부도 법인 끝까지 추적 신탁수익금 압류해 전액 징수

울산 울주군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 울주군이 울산지역 현재 단일 체납세액 건으로는 가장 높은 16억원을 징수하는 기록을 세웠다.

울주군은 2018년부터 체납한 모 기업의 지방소득세 등 16억원을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울산시 체납세 중 단일 건으로는 최고액으로 울주군 전체 체납액의 8%를 차지하는 규모다. 울주군은 그동안 체납세 징수를 위해 세무 행정력을 집중해온 끝에 이런 성과를 냈다.

이 회사의 소유 재산과 과점주주 현황을 확인한 결과 체납 발생 전 소유권을 이전한 무재산 법인이며 본사 사무실도 폐쇄된 부도 법인이라 징수 불가능할 것으로 당초 예상됐다.

그러나 법인 부동산 소유권 변동 분석과 주변 탐문 결과, 체납 법인이 울산 남구 모 아파트 개발 시행사이고 모 신탁회사가 분양 위탁자라는 사실을 파악한 뒤 신탁수익금을 압류하고 법원 공탁을 통해 체납세를 전부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법원 공탁 과정에도 울산시와 공조해 이 기업 채권자들과 모 신탁회사를 방문해 수익금을 공탁을 통한 채권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설득했다.

조윤영 세무2과장은“이번 고액체납세 16억원 징수는 고액체납자 전담부서인 체납기동팀을 신설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것이 효과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