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절 맞아 600명 가석방…전자장치 부착 확대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광복절을 맞아 모범 수형자 600여명이 가석방된다. 가석방자들에 대한 전자감독도 확대 실시된다.

법무부는 "가석방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자감독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며 "가석방자 600여명 중 352명에게 전자감독을 부과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 352명은 가석방 당일 출소 즉시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하고, 전자장치 부착기관과 가석방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다.

기존에는 성폭력과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에 한해 전자장치를 부착했으나, 법 개정에 따라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필요성이 큰 가석방자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다.

부착 대상과 부착 기간은 전국 6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예정자의 교도소를 찾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결정된다.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되면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야간시간대 외출 제한 ▲위험지역 출입금지 등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시간으로 관리한다.

다만 법무부는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의 지도·감독 수준을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보다는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 전자발찌 크기의 3분의 2 수준인 개량형 전자장치를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전자감독 확대로 범죄자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차별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해 가석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