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주민 자율감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아시아경제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주민 자율감시 체계를 구축해 지방보조금이 부정수급 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도는 이러한 취지로 ‘도민 감시관 제도’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도는 공주 고마아트센터에서 도민 지방보조금 감시관 위촉식도 갖는다. 김시관에는 도민참여 예산위원 85명이 위촉된다.

지방보조금 감시관 제도는 주민 스스로 지방보조금 사업을 감시하고 주민참여 의식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둬 시행된다.

이를 위해 도민 감시관은 지방보조금 사업 모니터링과 부정수급 지방보조사업자 감시, 부정수급 행위자 신고 등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부정수급 신고 대상은 각종 보조금·지원금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수급 신고는 도민 누구나 가능할 수 있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돼 동일 사안의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신고자에게는 취소된 금액 또는 반환 명령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구기선 도 예산담당관은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지방보조금 감시관 활동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척결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