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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뉴타운 해제지역 '빛' 될까

최종수정 2020.08.07 11:11 기사입력 2020.08.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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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대책으로 공공재개발 대상지에 정비구역해제지역까지 포함
영등포구 신길동, 성북구 장위동, 동대문구 전농동 등 재개발 해제된 곳 관심 ↑
"정비구역 재지정에만 수년…임대주택 더 짓더라도 주거환경 변화가 시급"
다만 해제 이후 지주택, 가로주택정비 등 사업 진행되는 곳도 있어 갈등 가능성도

공공재개발, 뉴타운 해제지역 '빛' 될까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2014년 서울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서 해제된 영등포구 신길16구역에서는 정부의 8ㆍ4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주민들 사이에 사업 재추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 거주자인 A씨는 "일반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정비구역 재지정에만 수년이 걸린다"며 "임대주택을 조금 더 짓더라도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7일 일선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영등포구 신길동, 성북구 장위동, 동대문구 전농동 등 서울 정비구역 해제 지역 곳곳에서 '공공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8ㆍ4 대책에서 재개발 해제 지역도 공공재개발 대상에 포함하기로 밝히면서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종상향, 용적률 상향은 물론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특히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 대상을 정비구역 해제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구역이 느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는 5ㆍ6 대책 때는 공공재개발사업 대상을 기존 정비구역으로만 한정했다.


현재 사업이 정상 진행 중인 재개발구역 입장에서는 공공재개발을 선택할 경우 기부채납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 별다른 호응이 없었다. 하지만 사업 대상이 확대되면서 추가 부담금 여력이 없고 사업 진행이 더딘 정비구역 해제 지역들의 관심이 느는 분위기다.


현재 서울에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총 176곳이다. 종로구가 30곳으로 가장 많고 영등포구 28곳, 성북구 20곳, 강동구 13곳, 중랑구 11곳, 서대문ㆍ동대문구 9곳, 은평구 8곳, 광진ㆍ동작구 7곳, 강북ㆍ성동구 6곳 등의 순이다.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곳은 2017년 9월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된 서울 성북3구역이다.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던 이 구역은 정비계획 변경 과정에서 동의율이 낮아져 사업이 취소됐다. 성북3구역의 한 주택 소유주는 "성북구청에 공공재개발 협조 공문까지 제출한 상태"라면서 "불이 나도 끄기 어려울 정도로 낙후한 곳이라 주거 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노원구에서 유일하게 2014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상계3구역 역시 공공재개발 참여를 모색 중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이 되면 사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직 시세 상승은 없지만 매물이 잠길 조짐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공공재개발 확대를 위해 추가 지원책을 검토 중인 것도 호재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부채납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9월 중 공공재개발 공모를 진행해 대상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공공재개발 경쟁이 심화할 시 정비구역 해제 지역이 대상지에 선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소유주의 반대로 해제된 지역의 경우 추진 동력이 많이 상실된 상태인 데다 상당수 지역에서는 구역 해제 후 지역주택조합, 가로정비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 기존 사업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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