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브레이크 없는 여당의 부동산 대책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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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여당에서 총선이후 사라졌던 '당내 쓴소리'가 다시 등장했다. '부동산 대책 속도전' 을 두고서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이 발표된 직후 마포가 지역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상암은 이미 임대비율이 47%에 이르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도 태릉골프장 개발에 대해 "대표적인 난개발과 다름 없다. 교통정체가 더욱 극심해질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구민들을 의식한 제스처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동안 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던 여당중진들의 모습과는 사뭇다르다.

같은날 통과된 부동산법안에 대해서도 일부 여당 중진들이 사전에 신속한 처리에만 매달리지 말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우려를 지도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세금을 올리는 법안은 통상 '신중의 신중'을 거쳐 결정된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세율을 두배 이상 올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은 단 7일만에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그러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번 '속도전'의 명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공급대책 역시 마찬가지다. 공공이 참여하는 50층 재건축에 대해 발표 몇시간만에 서울시가 '안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주요 서울시내 재건축단지 조합들 역시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어떻게든 달래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는 식은 안된다.

오죽했으면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민주당과 목소리를 함께해온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조차 민주당이 토론원칙을 깡그리 무시했고, 국회의원의 입법권마저 침해하며 여당이 본회의를 (민주당) 의원총회로 만들었다고 지적했겠는가. 정부와 176석의 거대여당은 마음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요즘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좋은 정책이라면 좋지만 반대로 졸속입법과 무리한 대책의 남발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민주당이 거대여당에 국민들이 무엇을 기대하는 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