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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안되는 저작권 분쟁에 '직권조정결정' 제도 시행

최종수정 2020.08.05 07:56 기사입력 2020.08.0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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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건 등 해결 가능성↑ 기대

합의 안되는 저작권 분쟁에 '직권조정결정' 제도 시행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5일 발효되는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권조정결정제도는 조정 신청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건에 대해 조정부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저작권위원회가 직권조정할 수 있는 대상은 1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이나 조정부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사건이다.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정부가 결정을 한다.

직권조정 결정이 확정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분쟁이 종료된다. 다만 조정신청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직권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조정부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직권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결정서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조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위원회 조정은 1988년부터 현재까지 총 2216건이 신청되고 이 가운데 약 49%가 성립됐다. 임원선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신청되는 조정은 경미한 사건이 대부분"이라며 "이번에 시행되는 직권조정결정제도가 분쟁 사건 해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 조정 신청은 위원회 조정감정팀, 기타 저작권 관련 상담은 저작권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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