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건축, 흔쾌히 동참하는 곳만 해당…조합원 추가 인센티브 없다"

주택공급 확대 TF 회의 브리핑
김현미 국토부 장관 "2025년, 전체 임차가구 중 25% 공공임대주택 거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재건축은 조합원이 흔쾌히 동참하겠다는 곳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 브리핑에서 "조합원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방식대로 적용된다고 봐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서울지역 등 수도권에 주택 13만2000호를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군 골프장인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도 공공택지로 개발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기존에 8000만 가구로 발표됐던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규모도 1만가구로 늘리는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해 4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3만가구 수준으로 예정됐던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 6만가구로 2배 가량 늘린다.

다음은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의 일문일답.

▲재건축 관련, 민간사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유도·강제할 수단이 있나? 민간과 조합원에게 인센티브 줄 방향이 있는지.

=(홍남기)공공참여형인 경우에만 고밀도 재건축이 이뤄진다. 흔쾌히 동의하는 재건축단지만 가능하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제도가 적용된다. 강제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용적률을 높여주고 층고제한 풀어주는 혜택을 조합원들이 선호할 수 있다. 그래서 20%만 물량을 책정했다.

▲시장에서는 2년이상 실거주 요건, 구조안전성 50점 등 규제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규제 풀어야 용적률 외 공급할 때 효과 있을것이란 말도 나온다. 추가 완화조치는 없나.

=(김현미)재건축은 본인이 살고있는 동네를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이다. 2년 이상 거주 조건은 취지에 맞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밖에 다른 규제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

-청년들은 장기소득이 발생하므로, 대출을 높여주는 추가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추가로 금융지원 대책을 살펴보는 것이 있나.

▶(홍남기)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늘렸고, 주담대의 LTV에 10%포인트를 더 준다. 전월세 자금에 대한 금리도 추가적으로 낮췄다. 7·10 대책에 들어있다. 이를 통해 수혜가 가장 많이 갈 계층은 청년과 신혼부부라고 본다. 상황에 따라 추가검토 필요하다면 언제든 모든 정책 검토해나가겠다.

▲사전청약을 확대하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는데, 기존의 후분양 확대방향 정책은 폐기된 것인가.

=(김현미)후분양을 늘리겠다는 정부방침은 변함없다. 시범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공급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므로 사전청약을 늘려 수요를 사전에 분산시키면서 안심시키기 위해 사전청약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내년과 내후년에 신도시 중심으로 할 것이다. 가능하면 태릉에도 도입하겠다. 전체물량을 사전청약하는 것은 아니다.

▲신규 발표된 물량의 절반이상이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이다. 지금까지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곳이 있나. 재건축도 주민 3분의2 이상 동의해야하는데, 5만 가구는 어떻게 도출된 것인가.

=(김현미)공공재개발은 이번에 정비구역 해제에 들어있다. 공공재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 가진 지역에서 요구가 있어서 제도개선에 반영됐다. 서울에서 정비구역 지정됐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만 서울에 93개 사업장이 있다. 약26만호다. 그 중에서 약 20%를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것으로 산정해 5만호를 산출했다.

▲캠프킴은 현재 반환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환경오염 실태조사도 끝나지 않았다. 언제쯤 공급이 가능한 것인가.

=(김현미)캠프킴은 환경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부지는이미 미군이 다 이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협상만 마무리되면 조기반환에는 문제가 없다.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

-주택을 소유보다 임대 위주로 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대책으로 보인다.

▶(김현미)임대위주의 정책이 아니다. 많은 공급대책 발표하고 있고 상당부분이 분양물량이다. 임대주택을 적극 늘려나가겠단 것이지만, 분양물량없이 임대만 나간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공공임대 주택은 올해 OECD평균인 8%가 된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시급하다. 2022년이 되면 OECD평균을 넘어서는 9%가, 2025년이 되면 10%가 될 것이다. 전체 임차가구의 25%는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렇게되면 생활 어려운 분들, 청년이나 신혼부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주거안정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본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