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강원 펀치볼 마을 등 수복지역 ‘국유화 추진’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이 강원도 펀치볼 마을 등 수복지역의 국유화를 추진한다.

4일 조달청에 따르면 펀치볼 마을은 양구군 북동쪽(22㎞ 지점) 해안면에 위치한 고지대 분지(해발 400m~500m)며 국유화 추진 대상은 해안면 일대 3400여 필지다.

펀치볼 마을 일대의 국유화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8월 5일자 시행·이하 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양구군 해안면은 6.25 이후 수복지역으로 정부는 이곳에 1956년과 1972년 각각 정책이주를 실시했고 이 무렵 이주민에게 토지를 분배해 경작권을 부여했다.

이후 정부는 1983년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지역 일부를 사유화 또는 국유화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현재까지 무주지로 남아 문제를 야기했다.

그간 지역 주민들이 국유지와 무주지 경작자 간 대부금 역차별과 무주부동산 경작권의 불법매매 해결, 경작지 재산권 인정 등을 요구해 온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법을 개정하고 펀치볼 마을 이대의 국유화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국유화된 토지는 기재부가 해당 지역주민에게 매각 또는 대부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지역 주민들은 그간 바라왔던 숙원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안정적 소득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 관계자는 “조달청은 특별법 개정을 계기로 범정부 TF와 함께 수복지역 내 무주부동산의 국유화 절차를 본격화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파악된 수복지역 내 무주부동산 규모는 2만여 필지로 국유화는 앞으로 4년여에 걸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수복지역은 북위38도 이북의 수복지구(연천·양양·고성·인제·양구·화천·철원)와 경기도 파주군 장단면·군내면·진서면·진동면, 포천군, 가평군 38도 이북지역을 말한다.

특별법 개정안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는 즉시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게 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