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재촬영…20대 징역 5년

전 여자친구를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또 촬영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전 여자친구를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또 촬영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남원지원 제1형사부(곽경평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조치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8월과 2019년 12월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강제로 촬영한 뒤 이 영상으로 B씨를 협박해 또다시 성폭행하고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지난 1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B씨를 협박해 성폭행했으며 지난 2월에는 B씨를 순창의 한 모텔에서 강간하고 이 장면을 다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8년에 A씨와 약 2개월 만남을 가진 뒤 헤어졌으나 이별 후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성관계를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때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본 점,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