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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희숙 때리기…"서민 생활 공감능력 부족" 국민 분노 역풍

최종수정 2020.08.03 12:42 기사입력 2020.08.0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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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차인입니다" 윤희숙 '임대차 3법 5분 발언' 화제
"월세 나쁜 것 아니다" 민주당, '윤희숙 때리기' 나서
시민들 반발 확산 "월세 살아본 적 있냐" "서민 월세 부담 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법에 대해 반대하는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법에 대해 반대하는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 3법을 비판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 5분 발언'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세가 사라진다'는 윤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윤 의원 때리기'에 나섰으나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시민들은 "서민 생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 것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SNS 및 포털사이트 댓글 등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는가 하면 집회를 열고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경제학자 출신인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대차 3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말문을 열고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라는 고민이 들었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제도는 이미 소멸의 길로 들어섰지만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한다. 이 법 때문에 (전세제도가)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됐고,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트리게 됐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다"며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법으로 달랑 만드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상임위원회 축조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윤 의원의 발언이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시민들과 정치권의 호평이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윤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 전·월세 관련 발언들을 쏟아냈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신발투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신발투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희숙 의원, 글쎄요 임차인을 강조했는데 소위 오리지널은 아니다"라며 "임대인들이 그리 쉽게 거액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바꿀 수 있겠냐. 어찌 됐든 2년마다 쫓겨날 걱정 전세금 월세 대폭 올릴 걱정은 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마치 없는 살림에 평생 임차인인 것처럼 이미지를 가공하는 건 좀 (아니다). 눈을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 없이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건 그쪽(통합당)에서는 귀한 사례"라고 했다가 지역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비판이 이어지자 박 의원은 논란이 된 '이상한 억양 없이'라는 부분을 수정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며 "전세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를 두고 "월세 살아본 적 있냐"는 등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윤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 대댓글을 통해 "집을 투기나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파트 투기 없이 30년 넘게 북한산 자락의 연립주택에서 실거주의 목적으로 살아왔다. 지금은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지난 7월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윤 의원은 본의 명의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연립주택과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등 13억 7219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다 보니 부동산 관련 세입자들의 분노가 더욱 확산하고 있다. 윤희숙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되레 세입자들의 분노를 키운 셈이다.


시민들은 이같은 정책 및 여당 의원들의 태도가 일종의 "서민 죽이기"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국회의원 월급에 월세는 껌값이겠지만 서민 월급에 월세는 그 돈 없어서 자식 대학도 못 보내는 피 같은 돈이다. 공감 능력이 그리 떨어지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하나", "연봉 1억이 넘는 사람이 월세가 걱정이겠나. 박봉 서민들만 걱정이지", "저런 사고방식으로 정치하니 무엇인들 국민을 위해 일하겠나" 등 비판을 이어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밖에도 시민들은 '부동산 대책 실패 시 손해배상하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리는가 하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 도로에서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전 국민 조세 저항' 시위를 열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사유재산 강탈정부! 민주 없는 독재정부!"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등 구호를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최측은 이날 참가자들을 2000명으로 추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10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6.4%로 나타났다. 전주보다 2.0%포인트 오른 수치이며, 긍정 평가 비율이 전주보다 오른 것은 10주 만이다.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2.8%포인트 하락한 49.4%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3주 연속 긍정 평가를 앞질렀으나, 부정평가와 긍정 평가의 차이는 2.2%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에 들었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행정수도 이전 추진, 부동산 문제 해결 노력 등이 지지도 상승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오랜 하락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등 성격도 강하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8.3%, 미래통합당 31.7%, 정의당 4.9%, 열린민주당 3.8%, 국민의당 3.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15.4%로 확인됐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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